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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·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,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.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...